이주열 "금리인하 필요성은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현재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법정최고금리(24%)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주열 총재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다.
추 의원은 "다음주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현재 0%대 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 현실에 맞는 금리가 필요하고 이를 유도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 통화 당국이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총재는 "금리 인하 필요성은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최저금리 24%는 좀 높다. 인하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도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전부터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칫하면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나오는 부작용이 있어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법적최고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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