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금융 입김'…업계는 피로감

송고 2020.10.20 15:34 | 수정 2020.10.20 15:36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라임·옵티머스’ 연루의혹 받는 이모 행정관 국회출석 거부

금융권 "시장 로비무대, 상위기관 청와대로 이전된 측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융권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융권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장 관계자들이 로비 타깃을 상위기관으로 전향하면서 청와대 관계자 연루설이 늘었다고 해석했다.

2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국회서 열린 법사위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은 라임사태, 야당은 옵티머스 사태에 공력을 집중했다.

이런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태의 진실 파악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행정관은 23일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이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3일 양당 간사 합의로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의 증인 채택은 여당이 반대해 불발된 바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벌 받지 않는다. 이 전 행정관의 남편 윤석호 변호사는 옵티머스 사태 관련자로 지목되면서 구속됐다.

또다른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김정훈 전 행정관은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정훈 전 행정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 역시 라임 사태와 관련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해외 주요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도 민정수석실이 개입하려고 한 바 있다. 올해 초 DLF 사태를 검사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찰을 끝낸 민정수석실은 DLF 사태와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도용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 원장에게 금감원 간부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DLF 검사와 제재는 사건 팩트와 근거법에 의거해 진행됐는데 민정수석실이 이미 사태의 방향성을 갖고 특정 결론으로 매듭지으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융권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EBN

지난 13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소속 선임행정관 등 감찰반원 5명은 지난 2월 초 금감원을 감찰했다. 국감장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으로 추정되는 감찰반원들이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도 감찰권한이 있다’는 민정수석실 운영세칙으로 보이는 서류를 제시하며 닷새 간 감찰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창현 의원실은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은 지난 2018년 개정된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감찰업무 수행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 및 임원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일반 직원들은 청와대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실무자들은 (청와대)감찰대상이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DLF 검사와 제재는 사건 팩트와 근거법에 의거해 진행됐는데 민정수석실이 이미 사태의 방향성을 갖고 특정 결론으로 매듭지으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관계가자 금융 이슈에 줄줄이 개입되고 있는 의혹이 이어지자 금융권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저금리 상황에서 금융산업이 질적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뉴딜펀드처럼 정부 주도 시스템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권 또다른 관계자는 "과거 금융당국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시장의 로비 무대가 기관장 검증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행정당국과 국회의 인식 수준이 달라지면서 로비가 잘 반영되지 않자, 시장 관계자들은 로비 타깃을 상위기관인 청와대로 돌린 것 같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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