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이용우 "캠코,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송고 2020.10.20 14:23 | 수정 2020.10.20 14:24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소재·부품·장비 주력산업 한계기업 급증 18년→19년 17.8% 증가

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할 전문운용사(GP)로의 역할 담당해야

ⓒ이용우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2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을 상대로 코로나19 위기로 구조조정 기로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 기업의 정상화에 적극적인 전문운용사(GP)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캠코는 ▲기업-투자자간 투자매칭을 지원 ▲캠코기업지원금융(주)을 설립하여 회생기업 운전자금을 대여 ▲기업자산을 인수하여 재임대(S&LB)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의 채권을 인수하여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시켜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인한 위기는 가장 약한 곳부터 먼저 찾아온다며 정부와 국책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캠코가 급증하는 한계기업('19년도 전년대비 17.8%증가)의 기업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가 개정되어 적극적인 구조조정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 캠코는 한계기업의 회생 가능성 평가와 경영 참여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LP 투자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조조정 시장의 또 다른 주체인 UAMCO도 투자를 축소하는 등 역할이 절실한 시기에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대상기업 선정에서부터 회생 가능성 판단까지 전문성이 필요하며 장기간의 시간을 소요하기에 구조조정 투자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문운용사(GP)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역할을 캠코가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9월 주최한 '구조전환기 소부장기업 지원 금융정책 토론회'에서 캠코가 발표한 사례를 예로 들어 캠코는 후순위 투자를 하며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성 투자자금의 선순위 투자를 유도하여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며,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약화하고 있는 전문운용사(GP)의 역할을 캠코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금융위와 협의하여 여건을 살펴보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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