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송고 2020.10.20 13:53 | 수정 2020.10.20 13:53
EBN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외품 마스크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마스크 생산업체와 허가품목이 올해 초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생산 역량이 향상돼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1억9442만개를 생산했으며,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6000만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수출물량은 정부가 지난 6월1일 마스크 수출을 허용함에 따라 다음달 증가했다가 이후 하락했다.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2월 넷째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으나 생산·공급량 확대로 이달 셋째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까지 떨어지는 등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안에서 수출을 허용한 수출총량제로 어려움을 호소한 마스크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 이후에는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한다.

마스크 산업 지원을 위해선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한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는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K-마스크 집중 주간(11월2~13일)'을 통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 및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한,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해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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