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필요성 제기한 한은…재정투입 반대(?)

송고 2020.10.19 15:29 | 수정 2020.10.19 16:08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다양한 재정정책에 중앙정부 채무 800조 육박…취업자 감소세는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

"적극적 재정정책 불가피하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 지속가능한 수준 채무관리 고민 필요

지난 16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포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코로나 종식 이후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앞선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총재는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피하고 장기적인 성장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재정정책은 당연하다"면서도 "심각한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기재위원들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이 총재의 발언이 현재의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은 "민감한 시기에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독립기관인 한은 총재까지 나서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는데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박홍근 의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본격적 양적완화를 할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내세우긴 했지만 이 총재의 재정준칙 발언은 코로나 위기극복 등을 위해 올해 국가채무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코로나 이후 재정정책의 대폭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94.1조원으로 8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3차 추경 집행 등으로 채무는 전월 대비 13.1조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175조원+@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지원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높이고 중복수급을 허용하는 등 조건을 완화했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연기했던 소비쿠폰 지급도 이번주 중 재개해 민간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며 코로나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으나 경기지표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9.2만명 줄어들며 감소세를 7개월로 늘렸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8개월) 이후 최장기록이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11.6만명 증가한 100만명으로 실업률은 3.6%까지 올랐다.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섰던 미국도 코로나 장기화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미 연준은 다양한 대출프로그램의 경제지원 효과가 한계에 달하면서 새로운 재정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상환 능력이 있는 대출자에게만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대출에 나설 수는 있어도 조건 없이 자금을 공급할 수는 없는 만큼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 전역에서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실업자가 2600만명에 달하면서 야당인 민주당은 2.2조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재정부담 가중을 우려해 하원을 통과한 민주당의 제시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은 행정부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1.6조달러도 너무 많다며 더 낮출 것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금융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향후 5년간 16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향후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 때문인지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어려움을 겪었을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했을 때 좀 더 명확한 경제정책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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