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맞다 vs 틀리다"…집값 통계 두고 여야 공방

송고 2020.10.16 14:30 | 수정 2020.10.16 14:32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DB

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 주택 통계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여당 의원들은 감정원 통계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까지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4.1% 하락했고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 떨어져 증감율 격차는 0.4%포인트였지만, 현 정부에선 감정원 지수는 15.7% 상승한 반면 국민은행 지수는 30.9% 급등해 15.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체적으로 서울시 랜드마크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승률이 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보다 7배 이상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 정권에서 52% 올랐다는 국민은행 통계에 대해 "중위가격 통계는 조사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며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로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감정원 주택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샘플을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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