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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몰리는 3040, 장밋빛 아냐"…'전세 유목민' 경고등

  • 송고 2020.10.13 10:29 | 수정 2020.10.13 10:29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토지 보상 문제 시끌·문화 유적 발견시 입주 지연

10년 넘게 입주 못하기도…집값 불안정 가속화 우려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3040세대의 관심이 3기 신도시로 쏠리고 있지만, 오히려 전세 유목민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언제 마무리될지 미지수이며 하남 교산·고양 창릉 등에서 문화재 발견 가능성이 높아 당초 계획보다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과 달리 입주 시점이 불투명해질 경우 전세 유목민만 늘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받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지난 8얼 개설한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는 가입자가 1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기 신도시는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85%에 달해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3040세대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3040세대는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대출 규제·높은 청약경쟁률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됐었지만 3기 신도시 청약으로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2기 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본문과 무관함. ⓒEBN

2기 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본문과 무관함. ⓒEBN

문제는 청약에 당첨돼도 언제 입주를 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3기 신도시는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입주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때 기준이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고양 창릉·부천 대장·과천·안산 장상 등은 내년에나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벌써부터 토지보상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주택지구 감정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해 토지보상금을 헐값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한 토지보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토지보상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3기 신도시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문화 유물 발견 문제도 있다. 하남 교산지구는 문화 유적이 밀집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양 창릉지구도 서오릉 등이 위치해 있어 문화 유물 발견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유적이 발견되면 공사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로 입주가 지연된 사례도 있다. 2기 신도시인 하남 감일지구다.


하남 감일지구는 2010년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토지 보상이 늦어졌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한성백제시대 고분 50여 기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되면서 내년에야 입주하는 곳이 생겼다. 청약에 당첨되고도 10년 넘게 전월세를 전전해야 했다.


3기 신도시 역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일정이 지연되면 분양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전세를 전전해야 하는 전세 유목민들이 늘 수밖에 없다.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 전셋값이 오르고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값 상승도 불가피하다. 분양을 포기하고 무주택자들이 다시 서울 도심으로 시선을 돌릴 수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면서도 "2기 신도시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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