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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국감…미리 짚어본 보험업권 5가지 쟁점

  • 입력 2020.10.02 06:00 | 수정 2020.09.29 23:26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심'

'삼성생명법' 개정안 관련 논쟁도 이슈

ⓒEBNⓒEBN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7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정무위원회 국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의 키워드는 '사모펀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지만 보험업계도 각종 이슈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표하고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업계 이슈를 짚었다.


이 중 업계에선 국감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5가지 쟁점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추진과 과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험금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삼성생명법 등을 꼽았다.


우선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법안을 서두르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의무 적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7월부터 특고직 고용보험 적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다. 고용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법제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험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업황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부작용이 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리비용이 늘고 수익성이 악화돼 결국 보험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보험업계의 해묵은 쟁점 중 하나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여·야당이 모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여느 때 보다 높은 까닭이다. 간소화가 도입되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소비자의 편익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험금 쟁점을 눈여겨 보고 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경미한 사고 부상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권을 보장하고 보험가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들의 과도한 진료행위를 금지할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를 위한 한방병・의원의 세부심사기준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운전자보험 가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지난 3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아동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불안 심리를 이용,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사람에게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복 가입을 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선 불완전판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 절판마케팅의 불법,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무위 국감의 마지막 이슈는 '삼성생명법'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보유액 평가를 '시가(현재 가격)'로 계산해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모든 금융사의 지분평가는 시가지만 보험사만 취득 당시 가격으로 보유액을 평가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우호지분이 크게 낮아져 지배구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 금융권 이슈는 사모펀드로 쏠릴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올해 보험업황이 워낙 힘들었기에 새롭게 떠오른 이슈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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