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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돌아온 국감시즌…단골손님 건설사 '안도'

  • 입력 2020.09.28 10:04 | 수정 2020.10.07 09:49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코로나 확산에 증인 출석 요구 줄어

건설사보다 부동산 대책 실효성에 집중

국회 본회의장,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국회 본회의장,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국정감사 단골손님 건설사들이 올해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건설현장 사고와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증인을 채택하기 어려워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 증인 가운데 건설사는 1명이다. 해외건설 현장에서의 하도급 업체 공사비용 미지급건으로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대표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업계에선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이 국감 증언대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제외됐다. 올해는 기업인들을 불러 호통치는 국감은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번졌기 때문이다.


앞서 아파트 부실시공 또는 정비사업지 공사비 갈등 등 이슈가 발생해 국감 증인으로 검토됐던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 등은 국감장에서의 질책을 피하게 됐다.


2020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정무위원회2020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으로 나가게 되면 의원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해야 하는 만큼 답변 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또 9~10월은 기업들이 내년 경영계획을 준비해야해 부담이 큰 시기다.


올해는 국정감사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은 줄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 데다 추석연휴가 지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국감 증인 출석 요구가 적었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감장 출석인원을 하루에 50명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질의응답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도 했다.


또 올해 최대 이슈가 부동산 대책인 만큼 건설사들에 대한 관심이 줄은 것도 한몫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종합부동산세·임대차법 등 정책으로 인해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부동산대책에 관련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 증인은 출석 자체로도 기업에게 부담스럽다"면서 "올해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가 크다보니 건설업계와 관련된 국감은 조용하게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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