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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조사국 "LG화학 제재 요청 타당"…SK이노베이션 "우리 의견 반영 안된 결정"

  • 입력 2020.09.27 15:32 | 수정 2020.09.27 15:43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OUII "SK이노베이션, 증거개시 의무 명백한 위반"

"OUII는 이전 상황들만 놓고 의견서 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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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LG화학의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인정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에 이미 해당 기술은 LG화학이 먼저 보유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증거 인멸을 했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OUII는 '발명자 부적격·특허 무효 주장'과 관련한 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했어야 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OUII는 "ITC 판사가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음에도 포렌식 할 때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포렌식으로 해당 문서가 발견된 건 증거개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전사 차원에서 LG화학 정보가 담긴 문서를 삭제했을 것이라는 본질적 의문이 든다"는 점도 강조하며 "SK이노베이션은 문서제출 명령에 더 성실하게 임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OUII는 LG화학에 대한 포렌식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첨부했다.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SK이노베이션 주장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올해 7월 20일 실시된 포렌식 작업 도중 LG화학 인원이 SK이노베이션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반출하려던 것을 발견해 작업을 즉시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OUII의 결정을 두고 SK이노베이션은 반쪽짜리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우리가 OUII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기 전에 OUII가 LG화학의 주장과 이전 상황들을 토대로 의견서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기관이다. OUII가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ITC는 원고, 피고, OUII의 의견을 두루 참고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앞서 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고 여기에 OUII까지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면서 SK이노베이션이 다소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다음달 5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26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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