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2020-10-30 16:56:30
모바일
8.4℃
맑음
미세먼지 보통

"방송통신발전기금, 공익성 증진 사업에 우선 편성해야"

  • 입력 2020.09.23 17:26 | 수정 2020.09.23 17:26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부적절한 사용처 전환 필요...지역방송 진흥 및 장애인 방송 강화 지원

"MPP·포털 사업자도 방송 발전 부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방송협회가 23일 공동 개최한 ‘변화한 미디어 시장에 맞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현행 방발기금 운용의 문제점 진단과 정책적 대안이 모색됐다.ⓒ방송협회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방송협회가 23일 공동 개최한 ‘변화한 미디어 시장에 맞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현행 방발기금 운용의 문제점 진단과 정책적 대안이 모색됐다.ⓒ방송협회

방송사업자의 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통신의 진흥’이라는 본래 조성 용도에 맞게 사용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방송협회가 23일 공동 개최한 ‘변화한 미디어 시장에 맞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현행 방발기금 운용의 문제점 진단과 정책적 대안이 모색됐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방발기금은 조세와 달리 특정집단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금목적과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방송의 공익적 사업 및 콘텐츠 제작에 우선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대하사극이나 어린이 프로그램 등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대해 무조건 방송사에게만 요구할 수 없다”며 “방발기금이 공익적 콘텐츠에 폭넓게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주최자이자 토론자로 나선 한준호 의원은 “방발기금의 ‘방송인프라 지원사업’ 총 823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20억원이 기금 조성 주체 및 목적성과 상관 없는 문체부 산하 아리랑TV 등의 수익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방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개정과 더불어 정부 부처의 기능 통합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관행적 기금운용으로 인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탄력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기금운영에 지역성이나 다양성 원칙이 우선된다면 홀대됐던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철 SBS 연구위원은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는 지역방송과 방송통신 소외계층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이 총 소요금액의 10%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부문에 방발기금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미디어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인허가 방송사업자에게만 부과되던 방발기금 징수 대상자도 시장변화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터넷 포털, 대형 케이블채널 등 매체가 다원화되면서 미디어 시장 내 높은 영향력과 시장점유율을 지니게 됐음에도 허가 승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기금 부담의 공적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사업자들이 다수 등장했기 때문.


윤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면 기금의 부담금 부과 기준을 ‘허가제/등록제’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헌재가 유사 기금 부과 원칙으로 밝혀온 ‘밀접한 관련성’ 기준을 적용해 판단할 문제”라며 “포털사업자나 MPP 등은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고 공적과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기금 납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도 별도의 카테고리가 아닌 여러 측면에서 방송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발기금이 부과될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석철 SBS 연구위원도 “방발기금 징수 방식이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돼 MPP와 포털 사업자도 함께 방송 발전을 위한 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