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인색 vs 효율성…사모펀드 전담검사단 '동상이몽'

송고 2020.09.21 14:34 | 수정 2020.09.21 14:36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출범 두달 사모펀드 전담 검사단에 대한 금융위의 인력 지원 인색

금융당국 안팎으로 사모펀드 전담검사단 진정성·실효성에 '의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단이 발족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증원에 대한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감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단이 발족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증원에 요구가 여전하다. 시장에서는 3년이라는 조사기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부족한 인력 지원에 검사단 운영에 대한 진정성이 떨어진 상태다.

금융위는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게 행정조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금감원은 금융위의 인력 지원 결여로 사모펀드 검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7월말 설립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의 조사 일정을 시작했다.

조사대상은 사모전문운용사 230여개, 사모펀드 1만여개다. 검사단은 내달까지 판매사 주도로 이뤄지는 서류를 전수 점검한 뒤 이상 징후가 있는 편드를 대상으로 우선 현장검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P2P 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에서 1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자비스자산운용 등 이달에만 약 8~9개 운용사 검사에 착수했다.

인력은 단장을 포함해 31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인력 20명과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파견인력 10명 등이다. 단장은 김정태 금감원 파견실장이 맡았다.

하지만 금감원 투입 인력 18명에 대해 금융위는 증원을 단 10명으로 제한했다. 또 유관기관 파견 인력이 주로 주니어급 직원으로 채워진 상태다. 이 때문에 사모펀드 전담검사단의 인력 인프라가 녹록하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이같은 인력 수급으로 가늠해서는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3년 이행하기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 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년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은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내야 한다"면서 "사모펀드 전담검사단은 일종의 태스크포스팀이기 때문에 기존 인력이 새로운 업무를 병행하는 형태로 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단이 발족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증원에 대한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EBN

금감원 생각은 다르다. 인력 부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 가운데 금융위의 추진으로 사모펀드 전담검사단이 탄생한 만큼 금융위의 적극적인 책임 아래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하자고 해서 탄생한 전담검사단에 대한 지원을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모펀드 전담검사단에 대한 비판은 앞서 수차례 제기됐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발표한 ‘3년에 걸친 사모펀드 전수조사 추진’이 비현실적이며, 금융위의 책임 회피에 가깝다"면서 "서류점검에만 3년이 걸린다는데, 정상적인 사모펀드가 통상 3~5년 사이에 청산하는 걸 고려하면 그 사이에 없어질 펀드도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펀드가 만기 청산되면 증거도 인멸될텐데 사후 조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뤄질 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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