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 속 통신사는 '속앓이'

송고 2020.09.21 11:06 | 수정 2020.09.21 11:07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22일 국회 본회의서 4차 추경 처리 여부 판가름

2만원 지원에 9300억 예산 편성

세금으로 이통사 보전 지적에 '당혹'

ⓒ사진=연합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대해 통신업계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자칫 통신사 특혜 논란, 통신사 일부 부담 요구 등으로 번질까 우려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4차 추경안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 기준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이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4640만명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9280억원과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 구축·운영비 9억4600만원을 편성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의 4차 추경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통신비 2만원 지원책이 시행될 경우 지원 방식은 통신사가 개인 통신비를 할인해주면 통신사가 부담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통신비 지원금 지급 절차 및 시기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통신사들은 통신비 지원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속내는 편치않다. 우선 다회선 이용자의 명의변경, 취약계층, 알뜰폰, 선불폰 등을 선별하기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통신비 2만원을 보전해주기 전까지 재무 리스크도 감당해야 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가 먼저 지급한 금액만큼 그대로 돌아올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통신비 지원 찬반 논란이 통신사 특혜 주장이나 요금 자체 감면 요구 쪽으로 흐르고 있어 통신업계는 당혹스럽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이통사가 감면하고 정부가 그 감면분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한다는 방법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절반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거나 직접적인 피해업종 등에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집중지원하고 이통사가 나머지 절반을 요금에서 직접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파수를 기반으로 매년 3조원이 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이통 3사가 고통분담이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여야가 통신비 2만원 지원책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결정이 나오면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조사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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