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7.5% "코로나 임단협 어렵네"

송고 2020.09.21 06:00 | 수정 2020.09.20 13:16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움' 37.5%…'작년보다 원만' 15%

임금인상률 '노조요구' 평균 4.4% → '타결' 평균 1.9%

기업, 해고요건 완화·파견 허용 확대·임금피크제 명문화 요구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으로 대기업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예년보다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0년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을 조사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한 반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37.5%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은 매출액 상위 600대 非금융기업 중 120개사가 응답했다.

임단협 교섭 난이도ⓒ한경연

올해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는 2.5%p의 차이가 났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86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4% 였다. 임금협상을 완료한 46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평균 1.9%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54.1%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21.7%)의 2.5배에 달했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24.2%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단체협약엔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주요 협약사항(중복응답)은 ▲조합원의 인사이동·징계·정리해고 등 인사조치 관련 노조 합의 요구(15%)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2.5%)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0.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실적 전망 ⓒ한경연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 사항(중복응답)은 ▲기본급 인상(66.7%) ▲복리후생 확대(58.3%) ▲성과급 인상(20.8%) ▲정년 연장 (15.8%)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60%), ‘최저임금 인상’(47.5%)을 지목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유연근로제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중복응답)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68.3%) ▲긴급상황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42.5%)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31.7%)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30%)를 꼽았다.

여당 총선공약에 포함돼 국회에 발의됐거나 발의가 예상되는 노동법안 중 기업들이 우려하는 분야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퇴직급여보장법(발의) 50.8%)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의무화(기간제법(발의 예상) 30.8%) ▲정리해고 요건 강화(근로기준법(발의예상) 29.2%)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발의) 28.3%)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7.5%)를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경직성으로 청년실업은 악화일로다. 국회와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보장,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 기업부담을 늘리고 고용경직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고용의 주체인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것 만이 실업대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대기업 37.5% "코로나 임단협 어렵네"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