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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7.5억달러…문화예술저작권 첫 흑자
- 송고 2020.09.18 12:21 | 수정 2020.09.18 12:23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적자 8.8억→7.5억달러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었다.ⓒ한국은행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었다. 케이팝(K-pop·한국 대중가요)과 한국 드라마 등 문화예술저작권 수지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7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8억8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줄었다.
상반기 지재권 수지의 특징은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중국·일본에 대한 특허·신용신안권 지급이 일제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실용신안권 적자폭은 전년 상반기 14억5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9억7000만달러로 4억8000만달러 줄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의 특허·신용신안권 지급이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상반기 휴대폰 생산 감소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동준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우리나라에서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면 그만큼 특허권이 나가는 구조"라며 "국내 대기업의 특허 실용신안권은 주로 휴대폰, 반도체 등을 생산할 때 지급되는데 그 지급이 줄었다는 것은 생산을 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저작권료를 1년에 한번 결제하는데 결제시기가 두세달 미뤄지면 특허권 지급이 하반기 통계로 잡힐 수도 있다"며 "더 자세한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확답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수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산업재산권 수지가 17억달러 적자로, 작년 같은 기간(-14억5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 13억4000만달러 적자에서 9억7000만달러 적자로 규모가 줄었다. 반대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1000만달러 적자에서 7억4000만달러 적자로 그 규모가 커졌다.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지급 감소에도 화학제품·의약품 대기업의 상표권 지급이 늘고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저작권 수취(수출)가 감소하면서 산업재산권 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
또 다른 특징은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역대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를 보면 지난 2013년 상반기 434억8000만달러 적자를 고점으로 2016년 상반기 115억5000만달러 적자, 지난해 상반기에는 85억6000만달러로 적자폭이 점차 감소해왔다. 결국 올해 상반기 75억8000만달러 흑자로 역대 첫 흑자를 달성했다.
저작권 수지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9억7000만달러)을 중심으로 10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작년 상반기의 흑자(7억4000만달러)보다 그 규모가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흑자를 낸 것은 광고 업체에서 외국의 음향이나 영상 자료를 덜 씀으로써 외부 지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케이팝과 드라마의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문화예술 저작권은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5000만달러 증가, 수입은 1억달러 감소했다"며 "광고회사의 영상 저작권 지급이 줄어드는 데 더해 K-드라마 등 국내 문화상품 수출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재권 수지를 기관 형태별로 나눠보면 국내 대기업이 5억6000만달러,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0억8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반면 외국인 투자 대기업은 1억2000만달러 적자, 외투 중소·중견기업도 23억달러 적자를 냈다.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이 흑자를 유지했고 해외 기업들은 적자폭이 확대됐다.
지재권 유형별로 보면 지적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은 17억달러 적자로 전년 상반기 14억5000만달러 적자보다 2억5000만달러 확대됐다. 반면 저작권은 10억4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상반기 7억4000만달러 흑자보다 3억달러 확대됐다. 산업재산권은 적자, 저작권은 흑자가 확대된 모양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와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은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거래상대국별로 보면 미국은 18억5000만달러 적자, 영국은 4억5000만달러 적자, 일본은 2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영국은 모두 적자폭이 확대됐다. 반면 중국에는 11억9000만달러 흑자, 베트남에는 9억5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상반기 우리나라가 가장 큰 흑자를 낸 국가는 중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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