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확대한다

송고 2020.09.15 11:26 | 수정 2020.09.15 11:26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2차 프로그램 한도 확대하고 프로그램간 중복신청도 허용

이달 중 뉴딜펀드 세부계획 확정…분야별 투자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속도와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2차 프로그램 간 중복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중복신청은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로 한정된다.

현재 지역신보 보증을 활용한 피해집중업종 지원자금, 지자체 연계보증 정책자금 등 저리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마련돼 있으며 해당 상품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금리 측면 등에서 유리한 상품을 우선해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 확대를 통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차 프로그램 한도 확대와 중복지원 허용으로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하반기부터는 대체자금 프로그램 공급 감소 등으로 2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소상공인 자금상황, 대체자금 소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특례신용대출(2.5조원) 지원, 코로나 대응 P-CBO 한도 확대 및 인수비율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된 후속조치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펀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세부계획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 품목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뉴딜 테마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뉴딜분야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시중은행·신보에서는 9월 23일부터 2차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창구혼잡에 대비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를 위한 설계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금융권에서 다시 한 번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4.2조원, 2차 프로그램을 통해 6521억원이 지원됐으며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2.6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에 12.3조원이 지원됐다.

9월 11일까지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은 200.5만건(198.8조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건수 기준으로는 음식점업(37.6만건), 소매업(32.7만건), 도매업(23.9만건) 순으로 지원됐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3.5조원), 도매업(25.9조원), 소매업(14.3조원) 순으로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이 144.4만건(87조원),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6만건(111.9조원) 이뤄졌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4.6만건(101.4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83.2만건(96.4조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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