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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9일) 이슈 종합] 착한임대인 세제혜택·항체치료제 대량생산·빚독촉 금지 등

  • 송고 2020.09.09 19:43 | 수정 2020.09.09 19:43
  • 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 통신비 2만원 일회성 지원·착한임대인 稅혜택 연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달 지급은 아니며 이번 4차 추경안에 담기는 일회성 지원이다. 또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할인분의 5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민생위기 대응책을 논의했다.


◆ 코로나 항체치료제 대량생산 가닥…연내 투약 마중물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이달 중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셀트리온 'CT-P59'의 연내 인체 투약 가능성이 점쳐진다. 셀트리온은 연내 글로벌 2·3상을 마치고 예방 및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을 진행해 중간 결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중간 결과에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경우 긴급사용승인도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상용화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 신용대출 규제 '꿈틀'…은행‧자영업 '움찔'


주택담보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최근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을 내 투자)의 자금 확보처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가계부채 뇌관으로 지목된 신용대출을 어느 정도 눌러야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감염병이 재확산·장기화되는 상황에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생존끈을 잘라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1일 1회 이상 빚독촉 금지된다


금융당국이 대부업법을 대체할 소비자신용법 주요내용을 확정하고 관련업권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소비자신용법은 사회문제로 제기돼왔던 과도한 추심을 막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심의 경우 추심자가 지나치게 빈번히 연락해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방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안도 소비자신용법안에 포함됐다.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주 7회(채권금융기관·수탁추심업자·위임직채권추심인 연락행위 합산)를 초과해 연락할 수 없으며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경우 이로부터 7일간 연락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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