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포럼]"전자증권제도, 유의미한 디지털 전환 케이스"

송고 2020.08.26 11:23 | 수정 2020.08.26 11:52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부장 'EBN 소비자포럼'서 강연

"인프라의 디지털화, 업권 영향 커…자본시장 발전 기여"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EBN 제8회 소비자포럼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데이터 3법 성장전략'에서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파생등록부장이 자본시장의 디지털전환 전자증권제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디지털 경제의 첫 번째는 전환에서 이뤄지는데 전자증권제도는 디지털 전환이 의미 있게 발생한 케이스다."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KSD) 주식·파생상품 부장은 26일 열린 EBN 창립 20주년 기념 '제 8회 소비자포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데이터 3법 성장전략'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부장은 이어 "인프라의 디지털화는 업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업무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돼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며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외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 시장 자료를 개방중이고 이런 요소들이 개별적 영향, 산업내 영향을 끼쳐 자본시장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증권제도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2016년 3월 22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을 제정·공포한지 4년만이다.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증권거래가 가능해졌다. 이에 발행사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과 채권은 전자등록부에 기록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에는 통상 실물 기반 제도를 중심으로 실물증권을 발행한 뒤 권리 행사 등이 실물증권을 통해 이뤄졌다. 기존 예탁결제원 집중예탁결제제도와 차별화된 점은 증권의 발행부터 소멸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 됐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중예탁결제제도는 최초 실물증권을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쳤다. 이후 계좌 대체 등의 부동화, 무권화 발전 단계를 거쳤으나 전과정이 디지털화 된 단계는 전자증권제도가 처음이다.

박종진 부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전자증권 발행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 해 의미가 있다"며 "기업자금 조달 단축 및 사회적 비용, 증권 위변조 등의 실물 관련 문제가 원천적으로 제거됐다"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는 1980년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덴마크는 1983년 채권, 1999년 모든 증권을 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1984~1988년 전자증권 의무동록 기간을 거쳐 1989년 전자증권 전환을 완료했다. 이외 미국 1986년, 영국 2003년, 중국 1998년, 일본 2009년 등이 전자증권 전환을 진행했다.

박 부장은 "전자증권제도는 OECD 국가 전체 36개국 가운데 독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34개국이 도입한 선진 제도로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을 고도화시켰다"며 "일본은 전자증권제도까지 총 7년이 소요됐는데 상법을 개정해 실제 발행사가 상장/비상장 유무를 떠나 실물 발행 없이 전자증권을 발행하도록 자본 조달 체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통한 기대효과는 시장 참여자를 기준으로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발행인은 증권 발행절차 단축으로 자금 활용기회가 확대된다. 증권실물 폐지로 인한 비용 절감, 주주명부 작성 및 주주관리 효율성 제고도 가능해진다. 발행증권 통합 관리도 용이해진다.

금융기관은 증권 실물 관리 업무가 축소되고 비대면 업무 증가에 따른 비용절감이 가능해진다. 증권 권리행사 기간 단축에 따른 유통 활성화도 가능하다.

투자자는 증권실물 입출고 절차가 생략돼 편의성이 높아진다. 증권 위변조 및 분실위험이 제거되고 증권 발행절차 단축에 따른 신속한 권리행사도 할 수 있다.

정책당국은 조세회피적 양도, 상속, 증여 등 음성거래 축소를 기대할 수 있다. 증권 발행유통 정보 적시 확인 및 공시투명성도 기대효과 중 하나다.

박 부장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돼 직접적 경제 가치가 산출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로 4차산업시대 데이터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전에도 이뤄진 바 있다. 펀드넷이 그 주인공이다. 펀드넷은 예탁결제원이 2004년 개통한 펀드 후선업무처리 플랫폼이다.

시스템 구축전 증권사, 수탁사, 운용사, 사무관리사 등이 메일, 팩스 등 백오피스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던 자산운용산업을 디지털화시켰다. 펀드넷 시행 전이었던 2004년 1월 147조원 수준에 머물렀던 자산운용시장 펀드 설정액은 올해 7월 기준 698조원까지 성장했다. 17년새 약 5배 수준으로 커진 셈이다.

박 부장은 "과거 자산운용사 업무시 백오피스에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했던 업무 차질, 펀드 설정 문제, 펀드런 발생 소지 등이 펀드넷 구축 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인프라의 디지털화가 자산운용 시장을 성장시킨 것처럼 향후 전자증권제도 역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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