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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펀 대표 250억 미반환 "무기징역도 가능"

  • 입력 2020.08.07 14:18 | 수정 2020.08.07 14:19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법무법인 태림 박현식 변호사와 서면 인터뷰…'화난사람들' 통해 법적조언 제공

"각종 해당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개별 민사청구 등을 통해 회수를 할 수 있을 것"


박현식 변호사ⓒ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박현식 변호사ⓒ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투자금 돌려막기' 혐의가 들통나 250억원 가량을 투자자들에게 미반환한 채 영업을 중단한 넥펀 대표가 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피해자는 전국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염원은 온전한 투자금의 반환과 범죄사실에 대한 합당한 처벌.


본지는 넥펀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림의 박현식 변호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협력 변호사다.


박 변호사와 화난사람들은 다수 소비자들의 이익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 법적인 조언과 집단소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넥펀 사건에 대해서도 화난사람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문적인 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화난사람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이 넥펀 사태를 검토한 결과 법적 구제를 받기 힘들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는 설명이다. 아래는 박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법적 구제를 받기 힘들 것이라는 결론의 핵심적인 근거를 설명해주신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재산을 임의 소비, 은닉, 처분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기관투자자 등이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배상명령)을 같이 한다고 하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준비할 사항이 매우 많은데 시점, 방법 등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1)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2) 전문가와 상담을 받은 후, 3) 수사기관, 감독기관에서 처분하거나 결정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고려하면, 투자금 얼마 기준선으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적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투자금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며, 다만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투자금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당사자분이 직접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 규모와 법적 절차의 진행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반환된 250억원 관련해 만약 피의자가 임의처분을 했다고 하면, 추후 어떤 방법을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피해금에 대한 추징 결정 이후, 국가기관에서의 환수조치, 언론기사 등을 참고하여 민사집행 방법을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각종 해당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개별 민사청구 등을 통해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에게 적용 예상되는 법조항과 그 형량을 예측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에서는 이득액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득액 50억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등에 처할 수 있으며 각종 사실관계에 따라 형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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