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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라도 은행 수익성 손해보지 않는다"

  • 송고 2020.08.06 15:13 | 수정 2020.08.06 15:13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콜금리 1%p 움직일 때 예금금리 0.53%p·대출 0.58%p 변동에 그쳐

"정책 금리 인하 시 금융불안 가능성 제약요인으로 고려할 필요 없다"

정책금리 인하가 은행의 주요 수익성 지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정책금리 인하가 은행의 주요 수익성 지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정책금리 인하가 은행의 주요 수익성 지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리를 낮추면 금융시스템의 중추인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줄어 금융불안 요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의 가설을 깨는 것이라 주목된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예금·대출금리와 순이자마진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 금리 인하는 실증적으로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은행 단위 패널자료(2002~2019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락)할 때 예금금리는 그 절반 수준인 0.53%포인트 인상(인하)되는 데 그쳤다. 대출금리는 0.58%포인트 움직였다. 즉 콜금리가 1%포인트 움직일 때 순이자마진 변동폭은 0.05%포인트에 불과했다.


황 연구위원은 은행이 예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데다 대출은 만기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순이자마진을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이자마진이 감소하더라도 저금리는 대출 증가로 이어지므로 순이자마진에 대출액을 곱한 이자이익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출의 증가는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검사·감독 필요성은 커진다.


황 연구위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때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제약요인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연구위원은 이어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할 때 예금 기능과 대출 기능을 전면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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