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출입국 절차 완화해달라…자가격리 단축 필요"

송고 2020.07.30 06:00 | 수정 2020.07.29 16:45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대만·영국, 한국 등 코로나 저위험국 입국 금지 해제

저위험국 대상 상호 비자발급 재개 및 항공편 증설 필요

경영계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기업인 및 외국기업 투자인의 출입국 제한조치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코로나 관련 국내기업인 및 외투기업인‧주한외교단에 대한 출입국 절차 개선안'을 30일 정부 관련부처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범부처 코로나 대응 총력 경제외교 결과로 16개국 1만4000여명 이상 한국기업인 특별입국을 성사시킨데 대해 감사하다"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의 출입국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인천국제공항 한중 신속통로로 출국하는 기업인들 모습 ⓒ

현재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등 16개국 예외입국을 제외하면 기업인의 해외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정상적인 해외출장은 지난 4월 이후 4개월 가까이 막혀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 대만 영국 등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정기 항공노선 감소로 특별목적을 빼면 기업인의 해외활동이 어렵다.

코로나를 가장 먼저 차단했다고 평가받는 대만의 경우 지난 달 22일부터 뉴질랜드 호주 한국 일본 등 15개 코로나 저위험·중저위험국 기업인과 유학생의 입국을 전격 허용했다. 자가격리 기간도 5~7일로 단축했다.

영국은 이달 10일부터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대만 베트남 등 59개 국가 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전면 허용했다. 출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면제 조치도 일부 면제했다.

전경련은 이번 정책건의에서 우선 대만사례를 준용해 코로나 저위험·중저위험국으로 검증된 베트남 대만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부터 기업인․유학생에 대한 상호 비자 발급 재개 및 항공편 증설을 위해 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U의 경우 7월 1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13개 국가의 입국 제한을 폐지했다. 코로나 감염률 인구 10만명당 19명 미만이라는 EU의 대상국 선정기준도 참고할만하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이외에 한국과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 중 코로나 관리가 양호한 국가의 기업인에 대해 외국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사증면제협정 정지초치 등의 완화를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만 수준으로 코로나 저위험국, 중저위험국 입국 한국 기업인 및 한국 투자 외국인 투자기업인에 대해 자가격리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만은 저위험국 입국자에 대해 기존의 14일 자가격리 대신 격리 5일째부터(중위험국 입국자는 7일째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심사 시 방문 목적, 방문 시급성, 격리 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입국 기업인의 의견을 반영, 기업인 전용 코로나 검사 인프라를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투기업인과 주한대사들이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 저위험국으로 인정받는 만큼 정부가 한국기업인 뿐만 아니라 주한 외투기업인에 대해서도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국 절차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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