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사고 아닌 '금융사기 사건' 주장
금융사기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한 '구제기금' 설립도 제안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가 재발방지책 수립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이하 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 등의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사고가 아닌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이 금융범죄를 키웠다는 비난도 잊지 않았다.
노조는 "제도적 허점과 허술한 관리, 부실한 감독의 틈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금융당국이 부추긴 셈"이라며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우리 금융당국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노조는 금융사기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한 '구제기금' 설립도 제안했다.
노조는 "미국에는 금융상품 관련 위법 행위자에게 징벌적 벌금을 징수해 이 재원을 기반으로 투자자를 우선 구제하는 '페어펀드' 제도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증권사들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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