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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내일부터 적용, 공급절벽 경고등

  • 입력 2020.07.28 09:55 | 수정 2020.07.28 09:55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유예기간이 종료…당분간은 큰 변화 없을 듯

"전체적으로 공급물량 줄고, 청약경쟁 심화"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곧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공급 물량이 줄어 '공급절벽'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전체 물량이 줄어들고 청약경쟁률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건설사들의 물량 계획에 변동이 없는 만큼 당분간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분상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분상제는 지난 4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분상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만큼 분상제가 적용되면 새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약 5%~10% 가량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분양 시장에선 분상제가 시작되면 하반기 분양 물량이 대폭 줄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 건설사들은 우선 분양 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하반기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총 24만2110가구(임대 포함한 총가구수 기준)로 집계됐다. 상반기(15만 가구)에 비해 58.7%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13만8873가구, 지방은 10만3237가구가 공급된다.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본문과 무관함. ⓒEBN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본문과 무관함. ⓒEBN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건설사들이 분양 계획을 미루겠다는 움직임이 현재 보이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7월에 진행하려고 했던 것을 8월로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분간 분양 시장엔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분상제 시행으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하반기 계획했던 물량이 전부 공급되기는 부담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들면 이미 높은 청약경쟁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 직방이 상반기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국 27.7대 1, 수도권 34.5대 1, 지방 19.9대 1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작년 하반기의 경쟁률(16.6대 1)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상승과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로 청약 경쟁률이 작년 하반기보다 높아졌다"며 "하반기에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청약경쟁률은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제도 시행 이후 분양 시장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분상제로 분양가 조정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수요자는 각종 규제로 대출을 받거나 집을 처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분상제와 부동산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서울·수도권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며 "사업자가 체감하는 사업여건에 대한 인식변화가 달라지면서 시장전망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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