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논란 종식, 집값 잡기 '플랜B'는?

문 대통령 "미래세대 위해 그린벨트 보존"

용적률 상향 현실적 대안…도시개발도 필요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하면서 그동안의 논란은 정리됐지만 상승세로 돌아선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선 그린벨트 개발을 제외하면 주택공급 확대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21일 정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대신 이달 말까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잇따른 규제 중심의 부동산대책 부작용으로 집값은 물론 전셋값도 치솟는 상황인 만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7·10대책에서 나온 주택공급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완전히 무에서 유로 창조하기는 어려운 만큼 7·10 대책에서 나왔던 방안들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용적률이 가장 의미가 있는데 이를 통해 공급물량을 얼마나 만들어 낼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평균 180%인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용적률을 최대 22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5개 신도시 부지에 주택 물량이 18만 가구에서 최대 4만여 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공급효과를 내기 위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재개발·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서울로 모여드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5만명 중 4759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이는 전체의 91.8%로 10명 중 9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한다고 볼 수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