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갈 관측이 나오지만 막대한 자금 투입이 요구되는 한국판 뉴딜이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다. 지난 3월과 5월에 총 0.75%포인트로 크게 내린 만큼 인하효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늘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는 상황과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한은의 관망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75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액에 160조원 규모의 뉴딜까지 추가로 돈을 풀어야 하지만, 정부 세수만으로 조달이 불가해 결국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돼야한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기준금리 인하다.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 결정했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에는 이견이 없는 만장일치였다.

이번 동결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시행된 경기부양책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6·17 대책, 7·10 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골몰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수 심리는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저금리로 풍부해진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실제, 지난 5월 통화량(M2·평잔)은 3053조9267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35조3716억원 늘었다.

현행 금리가 실효하한(통화정책이 유효한 금리하한선)에 가깝게 내려온 상황도 추가 인하에 부담을 키웠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 결정 뒤 "이번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전망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도 고려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또 "국내경제에서 민간소비가 경제활동 제약 완화, 정부 지원책 등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수출 감소와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돼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며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고용도 계속 부진했고, 앞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소비와 수출의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더딜 것"이라고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한은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는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한국판 뉴딜'이 그 변수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 댐과 그린 리모델링 등 10대 대표사업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6조원을 시작으로 이후 5년간 연평균 29조원 가까운 자금이 집행된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의 재원으로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한은의 정책 공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공급 과잉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수익률 상승)하는 상황에 한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는 뜻이다. 국채 발행이 늘면 금리상승 압력도 높아지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늘어난 부담이 한은의 고민을 연장시키고 있다. 이미 170조원이 넘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 부은 한은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국채 매입을 확대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세 차례 추경으로 올해에만 적자국채가 100조원 가까이 발행됐다.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서 한은은 올해 들어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세 차례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외환시장 상황은 추가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84%로 작년 말(1.36%)보다도 낮고, 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을 앞둔 이달 16일 현재 시점에서도 채권 금리는 뛰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선에서 머물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회의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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