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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정부·지자체·전문가 '갑론을박'

  • 송고 2020.07.16 10:18 | 수정 2020.07.16 10:33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정부·정당·지자체 불협화음…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집값 안정 위해 불가피" vs "공급 개념 접근 위험"

서울 시내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시내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시 내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과 환경문제 등의 이유로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정책에 있어 규제로 일관하던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엇박자까지 내면서 시장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검토한다? 안한다?→결국 검토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지난 14~15일 당·정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그린벨트 해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가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곧이어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포함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국토부는 이날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7·10 대책에서 제시했던 검토가능 대안 5가지와 그린벨트 해제도 논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미래자산인 그린벨트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할 것”이라고 또다시 선을 그어 갈등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간 말이 달라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의 한 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본문과 무관함.ⓒEBN

강남의 한 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본문과 무관함.ⓒEBN

◆공급 확대 효과 vs 그린벨트 해제 답 아냐


부동산 전문가들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부동산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집값 상승 근원지가 서울이고 서울에서 수도권·지방으로 집값 상승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이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지만 6·17 대책에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번복하기 쉽지 않다"며 "이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있는 공급 방안이 그린벨트 해제이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시 내 가용 토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공급 확대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환경 문제와도 얽혀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근본적으로 그린벨트가 도시 연담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유보지이기도 하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하더라도 훼손이 많이 된 곳만 개발하는 등 제한적인 개발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공급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철학이 필요하다"며 "그린벨트 개발에만 의존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또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그린뉴딜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 서울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향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핵심인 재건축 규제는 강화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을 늘린다는 것도 모순적"이라며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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