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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한국판 뉴딜에도 '심드렁'…"규제완화가 우선"

  • 송고 2020.07.15 09:01 | 수정 2020.07.15 09:01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건설 투자보다 디지털·친환경 방점

SOC 예산확충·규제 완화 지속 건의

수도권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본문과 무관함. ⓒEBN

수도권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본문과 무관함. ⓒEBN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계획을 밝혔지만 건설업계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그린 리모델링 등 건설 관련 투자도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고 건설업계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는 주요간선도로에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등을 구축하는 SOC 디지털화와 노후 건축물의 단열재 교체·친환경 소재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등의 그린 리모델링이 포함돼 있다.


2025년까지 SOC 디지털화에 국비 10조원, 그린 리모델링에 국비 3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SOC 및 공공부문 공사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한국판 뉴딜로 건설업계 불황을 이겨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건설업계와 관련된 SOC 디지털화·그린 리모델링은 전체 160조원 사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이 마저도 직접적인 건설 투자보다는 디지털화와 에너지·친환경에 방점을 두고 있어 일감부족 문제 해소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대·중소 건설사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일찌감치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적용해왔지만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투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사업 기회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도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수차례 정부 관계 부처와 국회에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3차 추경 등에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분야가 소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각종 도시·개발 규제를 혁파해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허용하는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함을 호소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등 건설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된다"면서도 "정책이 중장기적인 성격이 강해 규제 완화 없이 당장 생존 문제에 직면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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