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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 검찰에 고발…"신속한 사실관계 규명"

  • 송고 2020.07.15 08:23 | 수정 2020.07.15 08:35
  • EBN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LG화학

ⓒLG화학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 등을 신속하게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 제12부에 배당해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내용과 같은 건으로 사실관계 규명을 신속히 해달라는 취지다.


LG화학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은 사건으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소인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의견서 정도"라며 "경찰 고소 사건으로 검찰에 의견서 접수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없어 형식만 고소장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지난해 5월에도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바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와 충남 서산연구소 및 공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찰 고소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결정 판결을 내며 소송전 승기를 잡은 LG화학이 양측 합의를 위한 압박 카드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소송전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정이 오는 10월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LG화학이 유리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다. 또한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4000개 파일 및 이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바 있다.


또한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났다.


이에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고, 이번에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양측 분쟁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영업비밀 탈취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미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 배터리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맞서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 데 이어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ITC는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양측은 법무법인을 내세워 합의를 위한 접촉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합의금 규모가 최소 5000억원으로 조 단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배터리 분쟁이 '인력 빼가기 논란→영업비밀 유출→명예회손·손해배상→기술특허 침해'로 확전되고 있다.


국내 배터리업계 전문가는 "LG와 SK 모두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겠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감과 해외 고객사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걱정, 향후 추가 수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서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K의 경우 LG보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LG의 미국 내 소송으로 인해 자칫 미국 배터리 공장 생산차질 가능성까지 우려될 것"이라며 "과거 분리막 기술분쟁도 3년을 끌었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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