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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이전 논란 기업은행…이번엔 부처이관 술렁

  • 송고 2020.07.14 10:56 | 수정 2020.07.14 10:57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 "중기부 이관해야 중소기업 지원 효율 높일 수 있다"

기은 중기부 이관, 지역 이전 재논란에 기업은행 노조 "현장 모르고하는 어불성설"

한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IBK기업은행이 이번에는 관할부처 이관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IBK기업은행

한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IBK기업은행이 이번에는 관할부처 이관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IBK기업은행

한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IBK기업은행이 이번에는 관할부처 이관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본사 이전 쟁점도 불거지는 가운데 부처이관을 추진하는 법안의 발의까지 임박한 상황이다.


14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을 현행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을 두는 것이 골자다.


기업은행을 중기부로 이관해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기관을 중기부 소관으로 일원화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스톱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이전설도 다시 불거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전남도는 최근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성장거점'으로 성장하기에는 1차 이전만으로 부족하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전남도는 올해 4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23개 유치 대상 기관과 지역산업 연계성 등을 점검하고 유치전략과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11인이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 것으로 일명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으로 불리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은행의 우려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 등장으로 법 개정이 쉬워졌다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은 현재 국회에서 나오는 논의에 대해 기업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불만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관치금융으로 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태이며 민주·진보세력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금산분리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중기부 이관의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 시스템을 논하는 것이 먼저"라고 반발했다.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노조는 "기업은행은 100%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닌 40%의 일반 주주가 투자한 주식회사로, 지난해 1조6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우량기업"이라며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하면 향후 수익성 및 건전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처·지역 이전에 대한 논리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이관을 주장하는 논리는 효율성과 신속성이다. 이는 현재 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비효율적이며 느리다는 전제"라며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보면, 기업은행은 13조원이 넘는 긴급대출을 5개월만에 해냈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 3배이고 이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배가 넘는 규모와 속도다"라고 반박했다.


금융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금융기관인 만큼 당연히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도 이 점을 지적한다. 김 위원장은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도 비현실적이다. 은행이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배제할 수 없어 오히려 이원화 될 것"이라며 "신속성을 높인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코로나19 대출의 속도를 높이려면 시중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부터 마련했어야 한다.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놓으면 대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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