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SOC 예산확충·재개발 등 규제 완화 절실"

정부·국회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 제출

김상수 회장 "제도개선 이뤄지면 위기극복 돌파구 될 것"

지난 9일 진행된 대한건설협회 전국 시도 회장·이사 연석회의 모습.ⓒ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를 정부·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9일 전국 시도 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침체된 건설산업의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내년도 SOC 예산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민간기업의 창의와 효율 발휘될 수 있는 각종 규제 혁파 등 4가지 분야다.

협회는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에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분야가 소외돼 있어 아쉽다며 내년도 SOC 예산은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토록 촉구했다.

또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제 낙찰률을 현실화하고 특히 30년간 동결돼온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행 6%에서 9%로 인상하는 한편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 비용을 지급토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건설업체의 약 40%가 적자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는 곧 안전과 고용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협회는 내수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막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자사업 활성화가 절실한데 각종 규제와 주무관청의 소극적 태도가 걸림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간 협의를 강화해 포괄주의 도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규 민자사업을 조기발굴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에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PIMAC 이외에 민자적격성(예타) 검토기관을 추가로 허용하고 PIMAC 검토 내용 공개·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상향 조성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시장 활력 제고를 각종 도시·개발 규제를 혁파해 재개발·재건축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핟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처벌위주의 건설 정책 대신 신규 규제 도입시 규제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건의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업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