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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총 20년

  • 입력 2020.07.10 15:55 | 수정 2020.07.10 15:55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데일리안포토ⓒ데일리안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이 대폭 줄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심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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