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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세금 인상만으로는 집값 통제 못해"

  • 입력 2020.07.10 13:48 | 수정 2020.07.10 13:48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추가 매입은 주춤…버티기 계속될 것

세입자에 세금부담 넘겨, 전세난 심화

서울 시내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서울 시내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또 다시 강력한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세부담을 강화하는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투기 수요자들의 추가매입은 당분간 주춤하겠지만 시장에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10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법인에게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양도세율도 증가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매매일 경우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기본 세율이 적용되던 2년 미만 보유자도 양도세율이 60%로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 이미 높아진 집값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가격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역대 최고 세율인 6%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추가 주택 구매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는 매각을 하겠지만 증여 혹은 버티기에 들어가는 패턴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책이 나와도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과 같은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며 "이미 집값이 상당히 올랐고 이 상황에서 거래를 하게되면 가격은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세금부담을 넘기면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6·17대책이 초래한 전세난이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이미 집값이 너무 오른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한 것은 너무 늦은 대응"이라며 "세금부담으로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가격은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세입자에게 세금부담을 넘기는 방식이면 충분히 납입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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