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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불법사금융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

  • 송고 2020.07.09 15:00 | 수정 2020.07.09 15:01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감원 방문해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논의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사진 오른쪽)가 윤석헌 금감원장(사진 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데일리안포토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사진 오른쪽)가 윤석헌 금감원장(사진 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데일리안포토

정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사금융 원천차단을 위해 6개월간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제도 개선, 신종수법 대응 등의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대리입금'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실제 불법사금융 광고에 노출된 서민·자영업자의 경험을 듣고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상담인력 등이 생각하는 불법사금융 실태 및 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정 총리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 불법사금융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서민·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 시도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허위광고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며 범죄행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정 총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시도 차단을 위한 처벌 강화, 불법영업이득 제한, 불법광고 차단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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