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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범정부 논의 착수

  • 송고 2020.07.09 08:21 | 수정 2020.07.09 08:21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국방부장관‧산업부장관 공동주관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난 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협의회는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 및 민간기술의 국방이전(Spin-On)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전방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국방부품 국산화 발전방안 △軍 헬기 성능개량 사업 산업파급 효과 등 4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은 튼튼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한국 방위산업도 기존의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Fast Follower) 산업에서 벗어나 ‘세계 방산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First Mover)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지난 2월 제정된 방위산업 발전법을 기반으로 ‘국산품 우선구매’, ‘방산혁신 클러스터’ 및 ‘자율형 新방산원가제도’ 등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중이다.


또한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한다.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 구축 △3D 프린팅 활용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과제 등을 통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적극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도 국가산업의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무기체계와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센터는 관련부처와 협력해 전문적인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現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구조를 △핵심부품 개발형 △수출연계 부품개발형 △일반부품 개발형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품 국산화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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