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방이 무효' 부동산정책, 시장 혼란 여전

송고 2020.07.06 09:54 | 수정 2020.07.06 10:11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보유세 강화

잦은 대책 따른 피로감·학습효과 우려 여전

서울 시내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시장은 갈수록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지만 제대로 된 효과는 내지 못하고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큰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추가 대책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강화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을 2채~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년~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정부는 세율인상뿐 아니라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공제혜택 자체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최고 4.0%로 올리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 기간 1년~2년 주택은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자금과 잦은 정책 발표로 인한 학습효과로 실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책의 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과 시중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부동산 대책에 실수요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규제지역이 늘어나면서 집값은 오르고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부동산과 관련한 청원이 폭주하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규제가 또 나오면서 호가는 올라가더라도 실제 거래가 막혀 집값은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못 받고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셋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전셋값을 잡겠다며 추진 중인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제도 시행 전 미리 보증금을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탓이다.

장 팀장은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발표를 했야 했는데 임대차3법 추진을 미리 인지하게 되면서 전셋값이 올라가고 매물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법이 발의되고 나면 전셋값을 못 올리기 때문이 집주인들이 지금 올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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