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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사모펀드 1만건 전수조사…고려 요인 4가지

  • 송고 2020.07.03 13:51 | 수정 2020.07.03 13:53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일부 "업계 1만 건 서류 대조확인 공신력 있나" 의문

3년간 검사기간 방향 수정…자본시장에 경고음 '의의'

금융당국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연달아 터지고 있는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면서 향후 고려해야할 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본시장 참여자들의 펀드 자체 점검과 금융당국의 운용사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구성된다.ⓒEBN

금융당국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연달아 터지고 있는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면서 향후 고려해야할 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본시장 참여자들의 펀드 자체 점검과 금융당국의 운용사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구성된다.ⓒEBN


금융당국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연달아 터지고 있는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면서 향후 고려해야할 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본시장 참여자들의 펀드 자체 점검과 금융당국의 운용사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구성된다.


자본시장 자체 점검은 오는 9월까지 두 달간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 간에 펀드 자산명세서와 실제 운용자산 내역 등 서류를 대조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5월말 기준 당국에 등록된 1만304개에 사모펀드를 들여다 본다.


금융당국은 230여개 사모펀드 현장검사에 나선다. 여기에는 금감원 자체 인력 보강과 함께 예금보험공사와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파견된 인력이 투입된다.


① 업계의 1만건 서류 대조확인 공신력 있나


이같은 사모펀드 '투트랙' 점검은 펀드·운용사 규모에 비해 부족한 금감원의 검사인력(자산운용검사국 32명)과 점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판매사를 비롯해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들이 육안으로 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이니만큼 육안점검만으로는 서류에 담긴 우려 요인을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가 판매사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소극적이거나 서류점검에 대한 4자들의 유인이 관련업자로서의 책임의식에 달려 있는 만큼 서류점검이 형식적 차원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악의 경우 서류 확인 과정에서 허위와 자료 왜곡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자 간의 서류 대조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서류점검 프로세스를 만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일단 시작한 뒤 해당 방안을 개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② 각 기관서 투입된 30여명 현장검사단 손발 맞아야


이달 중순 금감원에서 꾸려지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단은 약 30명 수준의 인원으로 가동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자체 인력(5명선)과 함께 예금보험공사와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공적 점검 기능이 있는 기관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인력을 파견받을 예정이다.


이같은 검사단 구성은 금감원에 있는 검사 인력이 절대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 차원에서 도입됐다. 문제는 각 기관에서 온 인력들 간의 협업이 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엔 검사 노하우가 있는 금감원이 메인이 되어 검사를 리드해나갈 것"이라면서 "30여명의 검사단이 230여 운용사를 3년간 현장검사해야하는 상황에서 검사역들끼리 무엇보다 손발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검사단은 업계가 진행하는 1만여 개 펀드 서류점검에서 문제가 감지된 사모운용사부터 순차적으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③ 3년간 검사기간 방향 수정, 시스템 보강


1만건 사모펀드에 대한 서류 대조확인과 우려점이 도출된 사모펀드 현장검사가 3년간 이뤄지는 이먼 '투트랙' 점검은 검사인력과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점검해야할 사모펀드 수와 그 펀드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보니 이 점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강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단이 초기에 합을 잘 맞추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④1만건 전수 조사 효율성에 의문, 시장에 경고음 '의의'


1만건 전수 조사에 대한 효율성과 의의에 대한 당국과 시장의 의구심이 존재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처럼 '1만건 전수조사했다는 데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시각'과 '전문가들이 선택하는 사모펀드 시장엔 불완전 판매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장주의의 입장이 나온다.


금융당국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미자격자가 부실한 펀드를 만드는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에 강한 경고음을 울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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