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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의 이행저행] 전수조사, 하긴 해야겠는데…

  • 입력 2020.07.03 09:00 | 수정 2020.07.03 10:4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주식 금융팀장.신주식 금융팀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1만여개의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 의지를 밝힌지 9일만에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3일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이달 중순부터 오는 9월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체점검에서는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대사, 운용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이 이뤄진다.


T/F는 점검 종료시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되 자산명세 불일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제안서·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중요한 차이 발생,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등 특이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까지 금감원 내에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230여개의 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이번 검사에서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투자자피해 방지조치를 비롯해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모펀드의 부실 우려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 DLF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할 때부터 제기돼왔다.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 최근 4년여간 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했고 은행권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펀드를 외면하고 사모펀드 판매에 집중해왔다.


DLF사태에서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 사모펀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같은 상품을 쪼개 팔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DLF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와 비슷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가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리고 있으나 앞으로 어떤 상품이 제2의 옵티머스 사태로 불리게 될 것인지는 시간문제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펀드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을 구조화하는 것보다 경쟁사와 유사한 상품을 도입해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느 한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상품은 괜찮다고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DLF사태 이후 금융지주와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핵심성과지표(KPI)를 뜯어고치며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운용사 현장조사에서 지금까지 어떤 상품들이 어떻게 판매됐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을 자산으로 구조화한 상품의 경우 현지 정부기관이 보증하고 자산규모 1위 업체가 만든 계열사가 사업자인데다 A등급 보험사가 손실을 보장했으나 계열사가 서류를 조작한 것이 나중에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 금융회사의 무역금융펀드는 화물을 운송하는 해운사와 화주가 동시에 파산하더라도 유수의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해주는 구조라서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임에도 원금 손실 우려가 없는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인식돼 판매를 시작한 그날 다 팔렸다"며 "하지만 유럽에서 구조화한 매력적인 상품들이 현지에서 소화가 안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하지 않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지를 찾아가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하지만 서류가 제대로 작성됐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사모펀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금융당국은 예탁원, 증권금융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인력이 부족한 금감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수조사를 지휘해야 하는 금감원은 부담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DLF사태가 불거진 이후 한 달 사이에도 수많은 상품들의 만기가 도래하고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던 금감원은 지난 1일 열린 라임사태 분조위 브리핑에서도 전수조사 관련 질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게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라임사태 브리핑에서는 지난해 12월 DLF사태 브리핑과 비슷한 피해사례가 소개됐다. 70대 고령의 주부가 보험금 입금내역 확인을 위해 방문한 은행 지점에서 안전한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는데 이는 투자경험이 없는데다 난청인 79세의 고령자에게 DLF상품을 판매한 사례와 유사하다.


금융당국은 퇴직금 등 어느 정도 금융자산을 모은데다 오랜기간 거래관계를 이어가면서 쌓인 신뢰를 무기로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며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불거져나올 문제들이 더 남아있다는 시각이다. "10년이 걸리더라도 한 번은 가야하지 않겠나"라며 의지를 보인 은성수 위원장과 금융당국의 전수조사가 실질적인 피해예방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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