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에도 보편요금제 나오나…이통사 "난감하네"

송고 2020.07.02 10:58 | 수정 2020.07.02 11:04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과기정통부, 20대 국회서 폐기된 '보편요금제' 재추진

이통3사 "요금제 강요 안 돼"…알뜰폰 "가입자 대거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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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사에게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통신업계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가격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알뜰폰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공평·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6월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월 2만원대에 제공하는 LTE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실현하지 못했다.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았다. SK텔레콤의 경우 T플랜 세이브(3만3000원)에 선택약정 25% 할인을 적용하면 월 2만47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제공량도 1.5GB로 보편요금제 보다 많다. 여기에 문자와 음성통화는 기본제공이다.

결국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은 추진력을 잃게 됐다.

올해 과기정통부가 다시 보편요금제를 추진하는 취지는 5G 요금제를 손보겠다는 데 있다.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이통사들의 5G 요금제가 비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통 3사에서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는 월 5만5000원이이다. 가입자 대부분은 데이터를 걱정 없이 이용하기 위해 7만~8만원대의 고용량·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다. 최대 13만원짜리 요금제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중저가 요금제가 나와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 통신업계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충분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정부가 강제적으로 요금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또 대규모 5G 투자 누적(약 9조원)으로 실적이 부진한 이통사들이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추가 지출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통 3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투자 규모를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렸다. 5G 단독모드인 SA(Stand Alone) 구축과 28GHz 대역 상용화를 위한 투자도 예정돼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인가제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통사에게 요금제를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미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내놓았는데 입법을 재추진하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알뜰폰업계도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2018년 이통 3사가 월 2만원대 LTE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가입자를 대거 뺏긴 경험이 있다. 현재 5G 시장에서도 가입자가 1304명에 불과할 만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한 알뜰폰 사업인데도 보편요금제는 결국 알뜰폰이 아닌 이통 3사에 가입하라는 꼴"이라며 "가계통신비 절약을 위해서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보편요금제가 나올 경우 가입자 이탈이 불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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