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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못 따라가는 공급…하반기 부동산도 패닉

  • 입력 2020.07.01 10:21 | 수정 2020.07.01 10:21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대출규제·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등 본격화

서울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난 역효과 우려

서울 시내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서울 시내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하반기 부동산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쏟아지는 규제와 달리 공급 문제는 해소되지 않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가 시행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한다. 모든 지역에서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이달 28일부터는 유예 기간을 가졌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8월부터는 민간의 수익성 저하로 재건축·재개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6·17 대책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및 분양요건을 강화한 것도 정비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8월부터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도 제한된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전문가들은 이러한 하반기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으로 단기간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제하고 있어 집값 상승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집값을 떨어트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 등으로 물량을 줄인 것인데 수도권, 특히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말고는 공급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공급 위축으로 인한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매매 및 전세가격은 오를 여지가 있다"며 "지난 4월 총선이 끝났으니 하반기부터는 공약 이행·시행 시기가 왔고 개발 사업들이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도 절세 매물이 많지 않았고 앞으로도 매물을 싸게 내놓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매물은 귀해지고 대출은 규제돼 자가 마련이 어려우니 결국 전세로 수요가 몰려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집을 내놓기 보다는 증여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500여건으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로또청약 열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매매가·전세가는 상승하는데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실수요자들은 청약에 더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신축 선호 현상은 계속되는데다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자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가격 만족도가 높아 분양 열기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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