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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아니라지만…기안기금 포함되는 기간산업은

  • 송고 2020.06.22 16:04 | 수정 2020.06.22 16:05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도입되며 자동차·조선 등 타 업종 지원 기대감

타 업종도 코로나로 어려움 가중…무급휴직·협력사 일감고갈 장기화 우려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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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기업에 대한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자동차, 조선 등 타 업종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지원대상 포함 여부에 관심이 몰리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은행회관에서 제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적 보고, 은행별 면책제도 이행현황 점검, 중견기업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에 논의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에 약 54조원을 지원한 정부는 지난 19일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1조원의 재원을 활용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기안기금 지원대상 업종 내 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 프로그램과 함께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에 2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신규투자 철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차도 기안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인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안기금을 운영하는 산업은행은 기안기금이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기안기금은 코로나 이전부터 경영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총 900억원 규모의 쌍용차 대출금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만기연장을 논의 중이고 기존에 나갔던 자금을 회수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총 차입금이 5000억원을 웃돌고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라는 기안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 이전부터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쌍용차의 기안기금 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28일 기안기금 출범식에 참석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와 같은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기자들과 만난 은 위원장은 "산은법 시행령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길은 다 열려 있다"면서도 "임금인상 제한 등의 조건이 부가되는 기안기금이 아닌 135조원 규모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어느 기업은 대상에 포함되고 어느 기업은 제외됐다는 식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안되는 경우를 위해 별도의 트랙을 만든 것이 기안기금이라는 은 위원장의 설명과 같이 경영위기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상황에서 자동차, 조선 등 기안기금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향후 논의를 통해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항공과 함께 기안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 해운업종의 경우 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 물동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부터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도 타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해운업과 연관산업인 조선업 역시 코로나로 인해 올해 선박수주를 거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제작 특성상 발주사와 선박 사양, 설계 등 기술적인 미팅을 마친 이후 이를 근거로 건조원가를 산출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발주사가 위치한 유럽 지역도 코로나 피해가 확산되면서 사실상 선박영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유럽의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못하면서 기존 LOI(의향서)를 체결한 계약건조차도 진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선주사 감독관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본국으로 귀국해 건조 중인 선박의 납기를 맞추는 것조차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보다는 설비를 멈추고 내부적인 정비에 충실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하지만 이에 따른 무급휴직 장기화와 협력업체 일감부족 사태도 길어지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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