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한화큐셀 태양광 특허침해 3사, 제품 수입·판매 금지"

송고 2020.06.19 08:11 | 수정 2020.06.19 08:31
EBN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지적재산권 침해되면 모든 필요 조치 취할 것"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한화큐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이 진코솔라(Jinko Solar)·알이씨(REC)·론지솔라(LONGi Solar) 등 3사를 대상으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들이 한화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근 판결했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산업의 건전한 기술경쟁을 위해 작년 3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피고회사들은 독일에서 해당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고, 해당 특허침해제품을 파기해야 한다. 또한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를 부담해야한다.

한화큐셀의 소송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대상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에 관한 특허이고,이로 인해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 된 기술들은 산업혁신을 이끌 뿐 아니라 각 연구주체의 노력의 산물”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 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을 진코솔라(Jinko Solar),알이씨(REC),론지솔라(LONGi Solar)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지난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내린 특허 비침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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