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광고비·지원금 떠넘기는 애플 갑질 없어지나

송고 2020.06.19 06:00 | 수정 2020.06.18 16:46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공정위, 애플 불공정 행위에 "자진 시정하라"

ⓒ데일리안포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광고비와 무상 수리비용을 떠넘긴 애플에 대해 자진 시정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부담 경감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 개시가 결정된 거래상 지위남용 건 동의의결과 관련해 이통사들의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시정방안으로 제시했다.

애플은 2016년 공정위 첫 조사 이후 4년 만에 정식 협의에 나선 것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이통사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소비자 등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애플은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이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이통사 부담이 가장 큰 단말기 광고비 경감에 구제방안이 집중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아이폰 제품이 출시될 때 이통사가 매체 광고, 매장 디스플레이·포스터 제작 등 일체의 광고 비용을 사실상 대부분 부담하고 애플의 광고 표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을 받는다. 삼성전자,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광고비를 이통사보다 더 많이 분담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또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도 거의 주지 않는다. 삼성전자, LG전자의 스마트폰의 높은 공시지원금과 달리 아이폰에는 10만원이 채 안 되는 지원금이 책정되는 이유이다.

애플은 이통사와 휴대폰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자사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해왔다. 2009년 KT가 가장 먼저 아이폰을 도입했고 SK텔레콤(2011년), LG유플러스(2014년) 등이 애플의 조건을 수용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광고와 마케팅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신규 아이폰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도 흥행실패로 이어질 위험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코리아는 "애플은 그동안 어떠한 법률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고객과 지역사회에 집중하겠다"며 "교육 분야 및 중소사업자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한국 소비자들이 미래의 일자리를 준비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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