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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美·中 경쟁사 국가지원 탄탄한데 韓기업 각개전투

  • 입력 2020.06.15 06:00 | 수정 2020.06.14 14:55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반도체 시장 한국 점유율 2018년 24% → 2019년 19% 하락

반도체 기업 매출대비 정부지원 中 6.6%·美 3.8%·韓 0%대

中 반도체 지원 규모 170조원·美 반도체 지원 법안 마련


ⓒ삼성전자ⓒ삼성전자

미-중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패권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의 점유율 격차는 크게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막대한 정부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의 위협이 매섭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0년간 반도체 시장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반도체시장의 지각변동 대응을 위해 우리도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경제침체가 예상되고 일본 수출규제가 계속되는 등 여러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나온 진단이다.


반도체 시장점유율 美 47% vs 中 10년간 2배 육성


지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절대적 선두의 미국, 약진하는 중국, 한국의 선방, 일본의 하락세로 정리된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다. 중국의 경우 2% 미만이던 점유율이 2019년 5%까지 2배 이상 증가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의 경우 2010년 14%에서 2018년 24%로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9년 19%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반면 유럽과 대만은 점유율이 9년째 정체를 보인 가운데 2011년 20%였던 일본의 점유율이 2019년 10%까지 급락했다. 1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 평균점유율은 미국 49%, 한국 18%, 일본 13%, 유럽 9%, 대만 6%, 중국 4%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도체분야 국제학회(국제고체회로학회)가 매해 발표하는 채택논문 건수 또한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 통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한 가운데 동북아 4국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은 2011년 4건에 그친 논문 건수가 2020년에는 23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빠르게 연구실적을 쌓아온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격차는 점차 좁혀져 시스템반도체 분야 기술격차는 2017년 기준 0.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간 시스템 부문 기술 격차는 2013년 1.9년, 2015년 1.6년, 2017년 1.8년으로 답보 상태로 나타났다.


ⓒ전경련ⓒ전경련

매출대비 정부지원금, 中 SMIC 6.6%·美 마이크론 3.8%·韓 삼성전자 0.8%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부상은 ‘반도체 굴기’ 등 중앙정부 차원 경제개발정책의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다. 2014년~2018년 주요 21개 글로벌 반도체기업 중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가장 높았던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모두 중국기업이었다.


중국 SMIC는 매출 대비 6.6%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고, 화홍(5%), 칭화유니그룹(4%)이 뒤를 이었다. 스위스(ST), 네덜란드(NXP) 국적 기업도 정부 지원 비중이 높았다.


이미 세계 시장 선두인 미국 역시 반도체기업에 세제혜택과 R&D 명목으로 상당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마이크론 3.8%, 퀄컴 3%, 인텔 2.2% 수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기업 2곳이 각각 불과 0.8%, 0.6%를 보인 점과 대조적이다.


중국 정부지원 힘입어 29개社 글로벌 반도체 M&A 강자 부상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2015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공격적인 해외기업 M&A를 단행했다. OECD가 발표한 ‘M&A를 통해 반도체 해외기업을 인수한 기업 통계’에 따르면 2014년까지만 해도 누적 인수기업이 4개에 그쳤던 중국은 2015년~2018년간 무려 29개의 기업이 외국 반도체기업 M&A에 뛰어들었다.


2012~2014년 100억 달러(12조원) 내외였던 세계 반도체 M&A 시장 총 거래액은 중국의 적극적 참여로 2016년 596억 달러(72조원)까지 치솟았다. 이를 통해 중국은 단 기간 내 시장진입과 외부 기술․전략 흡수에 성공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중국기업의 적극적 인수합병에는 2014년 마련된 중국의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기여가 컸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의 OSAT(패키징·테스트)업체 JCET그룹이 2015년 싱가포르의 STATS-ChipPAC을 인수할 때 이 기금이 일정부분 역할을 했고, JCET는 해당 기업 인수 후 세계 3대 OSAT 기업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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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도체 굴기 170조 지원·美 반도체등 첨단산업 120조 지원 법안 마련


중국의 반도체 굴기 170조원 지원에 대응해 미국도 지원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TSMC 공장 유치에 이어 의회에서 반도체 연구를 포함해 첨단산업 지출을 1000억 달러(120조원) 이상 확대하는 'Endless Froniter Act'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2월 백악관은 반도체 R&D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워킹그룹도 발족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이 5년 전부터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가재원을 투입해온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내 경쟁을 중요시하는 미국조차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의 1위 수출 상품인 반도체가 지금의 세계적 입지를 갖추기까지 기업 홀로 선방해온 측면이 있다.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악재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시장 입지 수성을 위해 우리도 R&D, 세제혜택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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