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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갖춘 금감원…하반기 펀드·키코·종합검사 주력

  • 송고 2020.06.09 15:00 | 수정 2020.06.11 06:4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지난주 부원장 인사 단행...임원 진용 마무리 윤석헌호 2기 출항

새 임원진, 조직 관리와 금융 문제해결 등 심도 있는 궤도 올라

금융위 "코로나정국서 원장 교체되거나 금감원 흔들어선 안돼"

부원장 3명을 교체한 금융감독원이 앞서 임명한 김은경 소비자보호처장을 포함해 새 임원 진용을 갖추게 됐다. 금융위원회의 지원 사격도 받으면서 코로나경제 정국 앞 두 기관의 협력 무드도 형성됐다. ⓒEBN

부원장 3명을 교체한 금융감독원이 앞서 임명한 김은경 소비자보호처장을 포함해 새 임원 진용을 갖추게 됐다. 금융위원회의 지원 사격도 받으면서 코로나경제 정국 앞 두 기관의 협력 무드도 형성됐다. ⓒEBN

부원장 3명을 교체한 금융감독원이 새 임원 진용을 갖추게 됐다. 금융위원회 지원 사격도 받으면서 코로나경제 정국 앞 두 기관의 협력 무드도 형성됐다.


앞으로 금감원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다수 분쟁조정을 비롯해 키코 자율배상 협의체 가동 및 종합검사 등 심도있는 이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금감원 부원장 3명이 교체됐다. 신임 부원장에는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최성일 금감원 전 부원장보와 김도인 전 부원장보가 임명됐다.


이로써 금감원은 지난 3월 임명된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을 포함해 새 부원장 진용을 꾸리면서 새로운 시험대에 서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정국과 저금리 기조 앞에서 어떤 경제 변수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만큼 지금은 금융위, 금감원 두 기관이 탄탄한 공조를 이루는 게 현명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산적한 현안 해소에 내부 자원을 집중 활용할 방침이다. '2020년 금융감독 방향'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금융시장이 당면한 위기요인으로 코로나19와 사모펀드를 꼽았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금융시스템 안정과 공정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길어진 저금리 여파에 따른 불완전 판매에 따른 펀드 사고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펀드 불완전 판매 조사와 분쟁 조정에 집중할 전망이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DLF(파생결합펀드)와 펀드 환매 중단으로 그 피해가 현재진행형인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감안해 관련 펀드 판매사 검사를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신한은행 피해자들의 검사 착수 요구에 대한 금감원의 사후 대책이다. CI펀드 피해자연대는 지난 3일 윤 원장 앞으로 보낸 판원서를 통해 신한은행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2700억원 가량 CI펀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신한은행은 판매과정에서 CI펀드에 대해 해외 무역금융 관련 매출채권에 투자하며 원금과 이자에 대해 100% 신용보험이 가입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CI펀드 중 27.8%의 자금이 플루토 FI D-1호(플루토)로 유입된 가운데 관련기업 부실이 발생했다. 이 펀드는 현재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3개의 모펀드들 중 하나다. 해당 펀드 가입자들은 CI펀드의 설립 및 판매 과정에서 불법성과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라임 펀드 선지급 결정하면서 라임 펀드 사태가 판매사 중심으로 봉합되어 가는 듯 하지만 금감원은 라임 관련 1조7000억원 규모 환매중단 펀드를 공동 관리하는 신설 운용사 설립 논의를 최근 마치면서 라임 사태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끝나지 않는 키코 배상 논란도 금감원 현안 중 하나다. 금감원은 내주 중에 키코(KIKO) 자율배상을 위한 은행간 협의체를 가동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11개 은행의 의사를 확인해 이르면 다음주 중에 키코 자율배상을 위한 은행권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6개 은행에 키코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4개 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종합검사도 하반기 주요 이행과제다. 라임 펀드 관련 특별 검사는 전개될 예정이지만 올해 예정돼 있던 우리은행, 하나은행, 교보생명,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대형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금융 권역 별로 종합검사 3곳, 테마검사 4~5곳이 계획돼 있었다.


종합검사는 검사 결과 여부보다는 종합검사 그 자체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큰 데다 지난해 DLF사태를 통해 금융권 불완전판매 현실이 조명되면서 강도 높게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통 종합검사에는 검사국 검사역 대부분이 한달이상 투입된다.


금감원 검사팀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로 내려와야 현장 검사에 나설 수 있다"며 "하반기에 현장 검사가 시작되더라도 계획했던 스케줄 동안 예정된 금융사를 다 살필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3년 경각심을 가진 금융사들이 다시 수익성 확대 및 출혈경쟁에 나서면서 종합검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규제완화와 함께 감독과 검사도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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