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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上]서민금융·유동성 확대, 은행권 불확실성 해소

  • 입력 2020.06.07 10:00 | 수정 2020.06.06 08:49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코로나 지원, 민간은행 부담에서 정부재정 활용으로…금융안정화에 장기 리스크도 감소

주가 지표도 개선 "정책 방향 변경 이후 정부정책, 은행 업종 주가에 우호적으로 전환"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과 강력한 서민금융 정책을 통한 유동성 확대가 은행권에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과 강력한 서민금융 정책을 통한 유동성 확대가 은행권에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과 강력한 서민금융 정책을 통한 유동성 확대가 은행권에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은행을 이용한 위기 극복에서 정부 재정을 활용한 대책으로 전환되면서 은행들의 주요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에는 금융의 경기 부양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서민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 악화부터 폐업, 재기 단계에 놓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규모를 기존 2조4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 실직 후 재취업 시에도 서민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심사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 재직에서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으로 한시 완화한다.


이번 정책 방향에 가장 큰 특징은 종전까지 민간은행에 지웠던 지원 부담을 정부 재정으로 돌렸다는 점이다.


실제, 기존 지원책에서 자금 지원 주체는 한국은행, 국책은행, 공공기관, 민간은행이 중심이었지만, 하반기 정책방향 이후 정부, 국책은행, 공공기관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민간 은행의 부담은 최소화됐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경우에도 기존 80% 이차보전대출에 신용위험까지 은행이 부담하던 소상공인긴급자금대출도 손실 시 신용보증기금이 95% 보증하고 나머지 5%만 은행이 부담하는 식으로 조정됐다. 금리도 시장금리로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기업지원 부담도 완화됐다. 대기업 지원의 경우 40조원 규모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립해 코로나 피해 대기업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지원 받은 기업에 한해서만 상환 유예를 진행하면 된다.


중소기업 지원은 자동차 부품의 경우 완성차, 정부, 지자체 공동으로 5000억원을 보증하고,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대상 편입을 검토한다. 중형 조선사는 총 30척 관공선 조기 발주와 제작금융의 만기를 선박 인도시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자동차 부품, 조선업체 악화는 은행의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책방향 전환에 따른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따른다. 종전까지 금융 시스템 관련 정책은 코로나 위기를 단기 쇼크로 인정해 시스템 안정성 제고보다는 금융의 역할 강화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향이 코로나 위기 장기화 대비로 전환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제고되고, 이는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손실 흡수 능력 제고 등 금융사의 장기적인 리스크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수출 부진 증가도 정부가 부담하면서 은행의 리스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위기 장기화로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승용차, 조선 등 주요 수출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증가율은 4월 -25.1%에서 5월에는 -23.7%를 기록. 수출 감소율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요 핵심 산업의 경기 위축은 해당산업의 고용 감소의 게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40조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립, 한계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 결정. 이는 은행의 리스크도 해소시켜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장기적으로 은행의 잠재적 리스크 축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 연구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는 요인이며, 은행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직접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시중은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이다. 정부는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보증 만기 연장 등 기존 지원 외에도 신규 금융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총 6조9000억원 추가로 확대한다. 특례보증 초과접수분 해결(1조8000억원), 일반보증공급(4조9000억원),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서 연구원은 "정부가 자영업자 긴급자금 대출 방식을 변경하고,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부담하면서 은행 책임을 줄여주는 등 은행 업종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줬던 정부 정책이 우호적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은행에 충당금 적립 확대를 권고할 것이란 점은 2분기 실적 악화를 불러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역사적 저점 수준인 주가를 고려할 때 정부 기조가 유지되면 부진했던 수익률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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