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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 3차 추경 '역대 최대' 35.3조원

  • 입력 2020.06.03 11:55 | 수정 2020.06.03 11:56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76조원 투자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 그래픽.ⓒ기획재정부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 그래픽.ⓒ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11.4조원)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5.0조원) △고용·사회안정망 확충 및 경기보강(18.9조원)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기 당시 2009년 추경은 28조400억원,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 13조9000억원을 훨씬 상회한다.


앞서 올해 1차 추경 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을 포함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추경은 약 270조원 수준이다.


추경 소요재원의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에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원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성장률 하락 및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감소분을 보전할 계획이다.


세출 확대분 중 5조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에 투입된다.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으로 1조9000억원이 사용되고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3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9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K-방역 산업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11조3000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특히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25개 과제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그린 2개축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 수준의 투자를 단행하고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는 76조원 수주의 재정이 투입된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디지털뉴딜 2조7000억원, 그린뉴딜 1조4000억원, 고용안전망 강화 1조원의 내용이 포함됐다.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한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를 지원하고 산재·화재 등 사회·자연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도 2조5000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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