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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숨통 언제..."금융 지원보다 유동성 직접 지원 필요"

  • 입력 2020.05.30 11:23 | 수정 2020.05.30 11:24
  • 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포스트 코로나' 주제 제3차 산업발전포럼 개최

"4·5·6월 이 기간 버텨야···32.8조원 단기 유동성 절실"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산업발전포럼에서 자동차산업협회 김주홍 실장이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산업발전포럼에서 자동차산업협회 김주홍 실장이 '자동차 산업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BN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정부의 과감하고도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Post-코로나19 주력산업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차 산업 발전포럼에서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자동차 업종에서 32.8조원의 단기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자동차 산업은 현재 코로나19 글로벌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완성차 수출은 12만3906대로 전년동월 대비 44.3% 감소했고 5월(1~20일)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58.6% 급감한 상태다.


완성차 수출이 대폭 감소하다보니 그 피해가 부품업계로 고스란히 옮겨 붙는 상황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가 4·5·6월 본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 버티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현 정책이 금융 지원 쪽에만 맞춰져 있는데 업계 도산을 막기 위해선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완성차 업체가 오는 2025년까지 신사업 등에 총 91조원(현대차 61.1조원, 기아차 2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부품업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기업 어음)를 매입하는 기구(SPV)의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P-CBO(채권담보부증권, 신용 낮은 기업의 채권을 담보로 발행)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기준을 'BB- 이상'에서 'B등급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정부의 5000억원 규모 상생특별보증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그간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웠던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완성차·지자체와 함께 우수 부품기업을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완성차 업계(200억)와 정부(200억원), 지자체(약 50억원) 등은 450억원의 기초 자금을 공동 출연했다.


또 정부는 수입부품 등과 관련해 올해 관세와 부가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연말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자동차 산업 비전과 과제' 주제발표에 나선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실장은 이 밖에도 고용유지지원제도 규모를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해소 전까지 규모·업종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현재 일 한도 6만6000원인 임금일액 상한 한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고용유지계획심사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정해 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로 종료되는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자동차 취득세 70% 감면 시행 및 공채매입 폐지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70% 감면 연장 △자동차 구매액(신용카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인정(현재 중고차만 대상)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한도 9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개소세 70% 감면 혜택은 코로나 사태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감면 혜택을 연장해 완성차가 살아나야 부품업계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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