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만장일치 금리인하…마이너스성장 우려 높아져"

송고 2020.05.28 12:35 | 수정 2020.05.28 12:38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예상보다 코로나 여파 장기화 "국내 경제 성장세 지원 위해 금리인하 결정"

이번 금리인하로 실효하한 근접…시장상황 따라 필요시 국고채 매입 계획

28일 열린 금통위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개시를 선언하고 있다.ⓒ한국은행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결정과 관련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꼽았다.

이주열 총재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 배경과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조윤제 위원을 제외한 금통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다.

금통위 이번 결정문에서 성장세를 지원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는데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장세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조정했는데 이는 글로벌 신규 및 잔존확진자수가 2분기 정점을 찍은 이후 차차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국내에서도 국지적 확산 외에 대규모 재확산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금통위 이후 글로벌 코로나 전개양상의 진정시점이 지연되고 남미 등 신흥국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 시나리오보다 조금 낙관적으로 볼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소폭의 플러스로 볼 수 있으나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마이너스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와 함께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미·중 갈등도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양국간 갈등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구체화된다면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지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치에 반영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며 실효하한에 대한 의문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실효하한이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상당히 가변적이나 이번 금리인하로 실효하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며 "자본유출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등 주요선진국보다는 실효하한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우리나라의 실효하한이 낮아지고 한은의 정책여력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현재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가정으로 한은의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소득감소와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 총재는 국고채 매입 계획에 대해 금융시장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발행시장에서의 매입이나 직접 인수에 대해서는 주요국에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만큼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했으며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양적완화 신호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국고채를 발행하게 되면 수급불균형으로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장기금리변동성이 확대된다면 필요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주요국과 달리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양적완화라기보다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장기금리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때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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