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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책 혼선…에너지업계 "제도 바뀌면 투자 어렵다"

  • 입력 2020.05.27 05:58 | 수정 2020.05.26 16:01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REC 고정, SMP만 시장가격 정산 방식 적용…"대외 변수 확대"

"한전 적자 줄이겠다는 꼼수"…"산업계 입장 충분히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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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 변경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고정하고 전력도매가격(SMP)만 시장가격으로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럴 경우 사업 불확실성을 높여 관련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그린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선 정부와의 잡음이 예상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REC·SMP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한 지 3년 만에 협의회를 통해 SMP에 대해서만 시장가격 정산 방식을 적용하려는 안을 내놨다.


현행 RPS 제도에 따라 현재 발전기업들은 에너지의 7%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발전소를 구축하지 못한 소규모 발전기업들은 다른 기업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와 비율을 맞추면 된다.


그간 발전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SMP와 REC를 더한 고정가격에 매입해 왔다. SMP가 변하더라도 매번 일정한 가격으로 REC를 정산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다.


여기서 REC와 SMP는 이런 소규모 발전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자 발전기업들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됐다.


산업계가 즉각 반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것은 REC와 SMP로 수익 예측이 가능해서인데 SMP 정산 방식을 바꿔버리면 대외 변수가 작용해 수익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발전사업에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기에 예상 수익 산정은 필수다"면서 "대외 변수가 작용해 2~3년 후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신재생에너지에 선뜻 투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한국전력공사 적자를 줄이기 위한 꼼수로도 여긴다. 지난해 한전은 REC(REC와 SMP 포괄) 구입 비용으로 약 1조8000억원을 지출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3년간 연이어 적자를 기록, 역대 최악의 재정난에 처했다.


SMP를 좌우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최근 저유가로 인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의 계획대로 SMP에 시장가격을 적용하면 한전이 짊어지게 되는 부담은 줄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발전소에도 SMP 정산방식을 소급 적용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이미 자금조달이 완료된 곳에 소급 적용을 추진하면 신재생발전 산업 성장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힘 줘 말했다.


산업부는 해명에 나섰다. REC(REC+SMP)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발전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 정부는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친환경·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정착하게 할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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