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직장인, 21대 국회에 바라는 규제완화는?

송고 2020.05.25 14:15 | 수정 2020.05.25 14:18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드론 택배 상용화 76.1%, 비대면 진료 허용 71.6%,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찬성 74.8%

국내 직장인 10명 중 6명 "한국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정부가 한국형 뉴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직장인들의 관련 설문 결과가 나왔다.

25일 블라인드가 한국 직장인 3267명에게 조사한 결과 규제 현안 중 완화 찬성률이 가장 높은 규제는 공인인증서와 모빌리티, 이어 드론·자율주행차 상용화·원격의료·게임 셧다운제가 꼽혔다.

비대면 분야 대표 산업으로 꼽히는 '드론 및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직장인은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드론은 공인인증서와 모빌리티를 제외하고 완화해야 할 규제 중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드론 택배 · 드론 택시 상용화에 찬성한다’고 밝힌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76.1%에 달했다.

드론 택배 상용화는 21대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를 묻는 설문 항목 중 1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블라인드

'화상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 허용을 찬성한다'고 밝힌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71.6% 수준을 나타냈다. 응답자가 병원 재직자인 경우 ‘비대면 진료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3.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1.5%로 찬반이 엇갈렸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완전 자율 주행 차량 상용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74.8%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18.2%, ‘의견 없음’은 7%에 머물렀다.

규제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법에 규정한 내용만 허용)는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채택하는 네거티브 방식(법에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설문에서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59.6%로 집계됐다.

ⓒ블라인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요구는 카드업계(86.7%), 통신업계(83.0%), 증권업계(81.3%) 등 전 업계를 통틀어 금융업종 종사자에서 특히 높았다.

이들 산업은 데이터 3법 적용기준이 모호한 기준과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신사업 동력이 저하된다고 호소해왔다.

설문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블라인드 국내 가입자 326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7일동안 블라인드 앱에 접속한 한국 직장인 67만7855명에게 설문을 노출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7%.

설문을 진행한 블라인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직장인 커뮤니티 서비스다. 국내에서 2020년 5월 기준 300만명 이상의 직장인이 사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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